-
[규제OUT]법 고치며 강해진 규제, 규제 완화보다 2.5배 많아
━ [2019 연중기획] 규제 OUT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한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했
-
[함께하는 세상] “가능성 무궁무진한 사회적기업에 특허·상표권 중요성 알려요”
전준 변리사 “특허나 상표 분쟁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. 사회적기업은 브랜드와 관련한 상표 분쟁이 다수인데, 대기업과 달리 인력 투입과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
-
자산 6조 '포에버21' 한인부부…미국판 동대문 신화의 몰락
지난달 13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포에버21 대형 매장앞을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. [로이터=연합뉴스] 말그대로 미국판 '동대문 신화'였다.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
-
"한국산 아니었어?"…‘짝퉁 한류’ 제품, 해외서 빠르게 확산
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‘가면’을 쓴 이른바 ‘짝퉁 한류’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1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코트라(KOTRA) 등에
-
사고난 광주 클럽, 브랜드 무단 침해로 소송 당해
‘코요테 어글리’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의 ‘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’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27일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을 상대로 상
-
회사 직무관련 특허 받은 종업원, 경쟁사에 팔 수 있을까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21)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메시지를 쓰고 확인한다. 스마트폰은 다양한 문자 입력 방식을 지원하는데, 대화
-
또 불거진 H.O.T 상표권 논란…양측 주장 들어보니
HOT의 공연 장면. [뉴시스] 그룹 H.O.T가 또다시 상표권을 둘러싼 잡음에 휩싸였다. 오는 9월 20~22일 '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'(2019 High-five
-
남의 대륙에서 때 아닌 쿠키전쟁, '진짜' 덴마크 쿠키는?
5월 13일, 베이징하이뎬법원(北京海淀法院)은 공식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소송문이 떴다. “황관 덴마크 쿠키(皇冠丹麦曲奇; 영문명, Danisa | 이하, 다니사) 출시 기업
-
농사짓는 청년인데 ‘청년 농부’ 못 쓴다니…
청년 농부 ‘청년 농부’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. 강원도 원주에 있는 ‘청년농부 협동조합(협동조합·포스터)’이 제품명이나 소개 글에 ‘청년 농부’를 넣은 다
-
청년인 농부는 '청년농부'를 쓸 수 없나…'청년농부' 상표권 논란
‘청년 농부’ 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. 강원도 원주에 있는 ‘청년농부 협동조합’이 제품명이나 소개 글에 ‘청년 농부’를 넣은 다른 단체·개인에 대해 문제를
-
내 아이디어 누군가 훔쳐갔다? 유출 증거 찾으면 회수 가능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20) 누군가 나만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[사진 pixabay]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갔다면 경찰
-
핫도그·맥주까지…"프랜차이즈 저작권 베끼지마"
정부가 가맹사업(프랜차이즈)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.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'이 3
-
"비아그라·시알리스 강점만" …알고보니 지구상 존재 않는 가짜 성기능 약품
중국인 공급자가 제조,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.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밀수 조직을 검거하고 가짜 의약품을 압수했다. [사진 해양경찰청 제공] 가짜 발기
-
임블리 명품 카피 논란, 얼마나 비슷하기에
“다른 브랜드도 그렇게 하니까” 최근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의 이물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여성 의류 쇼핑몰 ‘임블리’의 임지현 상무가 명품 카피 논란
-
'내 이름 못잃어!' 법정 다툼 휘말린 인기 중국술
중국 고량주(白酒 백주, 바이주)하면 일반적으로 마오타이, 우랑예 등 고급 술을 떠올린다. 이런 고정관념을 깨준 제품이 ‘장샤오바이(江小白)’다. 장샤오바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신
-
특허출원번호? 제품 기술력 인정 받은 건 특허등록번호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19) 상품이 특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제품 포장지에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한다.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. [중앙포토]
-
짝퉁임을 알리고 명품 가방 팔았다, 상표권 침해일까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18) 이태원 해밀턴호텔 뒷길. 예전에는 당시 유행하던 폴로 티셔츠나 베르사체 청바지 등 가품 매장에 사람들이 몰렸지만 요즘은 클
-
[양성희의 직격 인터뷰] “유튜브 경연 정치, 선동형 정치 지도자 출현 우려”
━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교수는 ’유튜브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생각처럼 규제 강화가 정답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. [최정동
-
국내 개인에게 특허 소송 건 美 스타벅스 본사 ‘패소’
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. [AP=연합뉴스]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의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. 24일 JTBC 보도에 따
-
특허권 가진 사장님, 보상금 받고 절세 '꿩 먹고 알 먹고'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15) 대기업의 일가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. 이
-
유명 상표 도용 가짜 표백제 판 일당 검거
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대우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유명업체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를 제조하고 유통·판매한 피의자 검거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
-
신상이라는데 어디서 본듯하네
━ ‘카피’ 구설 오른 럭셔리 브랜드들 ‘다이어트프라다’가 포스팅한 발렌시아가와 오프화이트, 생로랑과 셀린느의 유사 디자인 @diet_prada·에다짐니스·모스키노·리틀
-
H.O.T 단독 콘서트 앞두고 내용증명 보낸 SM 전직 대표
[사진 MBC '무한도전'] 그룹 H.O.T가 17년 만에 여는 콘서트를 앞두고 H.O.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씨가 공연 주최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. 4일
-
자영업자 조용필씨, 가게 간판에 자기 이름 쓸 수 있을까?
━ [더,오래]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(11) 본인 이름을 간판으로 사용하는 '김영희 동태찜'.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음식을 파는 식당은 믿고 먹어도 된다는